Month: 11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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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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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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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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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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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