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1월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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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님 쥬얼리쇼핑몰 무료상담신청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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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님 쥬얼리쇼핑몰 무료상담신청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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